보수와 진보 생각해 보는 시간

 

보수와 진보

 

보수(conservative)는 원래 "자유를 보존하는 자"라는 뜻이다.

진보는 원래 "평등을 추구하는 자"라는 뜻이다.

보수와 진보는 태생적으로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보수는 자유 지향을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역사 발전 수레의 두 바퀴이다.

태생적으로 경쟁, 갈등 관계이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첫째 나라가 떡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둘째 키운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셋째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보수와 진보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가 왜 자유를 지향하게 되었을까?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라고 믿게 되었고

인류는 80만 년의 역사 내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다.

그러다가 불과 300여 년 전에 거대한 도약을 시작했고

이제 거의 신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왔다.

무엇이 엄청난 도약을 가능하게 했나?

바로 산업혁명이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게 되었다?

그것은 "자유"의 산물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유를 얻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인류는 후의 역사에서 이 증거가 유효한 것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즉 국민에게 자유를 준 나라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자유와 선택은 동전의 양면이다.

보수(conservative)는 원래 자유를 보존하는 자~

이 "자유와 선택"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며

이들의 외침은 "자유를 보존하자"라는 것이다.

무작정 옛것을 지키는 "수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사실 이 번역 실패 때문에 우리나라 보스는 엄청나게 손해를 봐 왔다)

그렇다면 진보는 누구인가?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유는 다 좋은데 불행히도 부작용이 있다.

반드시 불평 등이 생긴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평등을 이루자고 외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들이 진보다.

허나 이 세상의 이치는 평등하고 거리가 멀다.

지난 세기 미국 영국 등 자유 민주주의 진영은 보수 우파적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공산주의 진영과 경쟁에서 승리해 전 세계에 물질적 풍요와 함께

자유와 평화, 인권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보수와 진보는 태생적으로 경쟁하고 갈등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등을 이루려면 대부분 자유와 선택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등을 위해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면

그것은 결국 그만큼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빼앗는 것이다.

진보는 "명령"을 좋아한다.

평등을 이루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는 "명령"을 너무 싫어한다.

자유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정권은 될 수 있는 대로 명령을 삼가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시내에 차가 너무 많아 좀 줄이고 싶을 때

진보는 아마도 10부 제라는 명령으로 내릴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수는 그렇지 않다.

그냥 시내에 들어오는 통행료를 좀 올린다.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명령을 너무 좋아한다.

하루아침에 최저 임금을 왕창 올리고, 주 52시간제, 분양가 상한제,

자사고 특목고 폐지, 검찰수사 폐지, 원전 폐지 등 꽝꽝 명령한다.

그만큼 시민의 자유는 계속 축소되어 왔다.

 

집값도 명령으로 잡으려 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출제한, 주택 매입에 관한 각종 제한 등....

급기야 부동산 거래 허가제까지 명령하고 있다.

그렇다고 집값 안정이 될까요?

사람과 달리 "시장"은 절대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전형적인 "진보적 착각"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보수는 어떻게 접근했을까?

절대명령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렸을 것이다.

어떻게? 간단하다.

아파트 지으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도 나서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야단일 것이다.

이렇게 공급이 늘면 집값은 눈물로 호소해도 올라가지 않는다.

실제 1990년대 보수 노태우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분당 등 신도시에 주택을 50여만 호나 짓도록 했다.

그래서 명령 한마디 하지 않고 집값을 잡았다.

"보수적" 접근이란 이런 것이다.

 

명령으로 시장을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마당의 물을

거대한 판때기로 밀어서 옮기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보수라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

대신 땅을 내리막으로 깎는다.

그러면 물은 저절로 내러 가는 것이다.

보수의 영혼이란 이런 것이다.

지금 한국은 역사적으로 결정적 변곡점에 있다.

바로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이다.

여기서 낙오하면 따라잡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에서

"자유와 선택" 바로 보수의 영혼이 이렇게 필요한 때는 없었다.

자유란 모든 개념의 가장 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감사와 사랑이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